말많아던 5차재난지원금의 지원 방식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. 지원 종류와 각 종류별 대상, 기준 등을 총 정리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전국민 지급이냐, 일부 지급이냐로 말이 많았던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. 1차 재난지원금 이후로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적이 없는데요. 이번 5차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.
지난 7월 24일 제 2차 추경이 34.9조로 확정되었습니다. 그 중 코로나19 피해 지원으로 3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.
1. 소상공인 피해 지원 5.3조
2.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11조
3. 상생소비지원금 0.7조
이 중 현재 흔히 말하는 5차 긴급재난지원금은 2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 되겠습니다. 이외에 2분기 월평균 대비 3퍼센트 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한 10% 신용카드 캐쉬백을 해주는 정책도 확정이 되었네요.
대상자 선정 기준
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%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되,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. 그래서 일명 하위 88%지급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
산정 기준표
기준입니다. 1인가구, 2인이상 외벌이 가구, 2인이상 맞벌이 가구의 기준이 다릅니다.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[1인 가구]
직장건강보험료가 143,900원 이하, 지역 건강보험료가 136,300원 이하
[2인 이상 외벌이 가구]
직장 지역 혼합
• 2인 / 191,100 / 201,000 / 194,300
• 3인 / 247,000 / 271,400 / 252,300
• 4인 / 308,300 / 342,000 / 321,800
• 5인 / 380,200 / 420,300 / 414,300
• 6인 / 414,300 / 456,400 / 449,400
• 7인 / 486,200 / 531,900 / 540,200
• 8인 / 540,200 / 583,200 / 634,400
• 9인 / 634,400 / 661,800 / 816,600
• 10인 / 634,400 / 661,800 / 816,600
[2인 이상 외벌이 가구]
직장 지역 혼합
• 2인 맞벌이 / 247,000 / 271,400 / 252,300
• 3인 맞벌이 / 308,300 / 342,000 / 321,800
• 4인 맞벌이 / 380,200 / 420,300 / 414,300
• 5인 맞벌이 / 414,300 / 456,400 / 449,400
• 6인 맞벌이 / 486,200 / 531,900 / 540,200
• 7인 맞벌이 / 540,200 / 583,200 / 634,400
• 8인 맞벌이 / 634,400 / 661,800 / 816,600
• 9인 맞벌이 / 634,400 / 661,800 / 816,600
• 10인 맞벌이 / 634,400 / 661,800 / 816,600
고액 자산가 및 지역가입자
가족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,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(이자, 배당 등) 합계액이 2천마원 초과시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됩니다. 과세표준 9억원이랑 공시지가 약15억원, 시가로는 20-22억원 해당합니다.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약 13억원 보유시 해당합니다.
또한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중 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 금액이 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 보정받을 수 있습니다.
지금액 및 지급 절차
- 지급 금액 : 1인당 25만원
- 신청 및 수령 주체 : 개인별 신청 및 지급(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에게 지급)
- 지금 방식 : 온,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산용카드, 체크카드, 선불카드,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
- 지급 일정 : 미정
이상으로 제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금액,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는 지원금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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